이하나 2020-12

제가 알기론 이미 들여온 물품에 한해서는 상관 없다고 아네요.

새하얀구름 2020-12

파는건 문제되고 / 무상은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정진호군 2020-12

무분이야 결국 따지고보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버리는것과 하등 차이 없는 행위인데 불법인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전자파 나오는 전파인증제품말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지만 2020-12

전파인증 관련 된거는 안된다카더균요...
물론 무분품으로 태클 걸거나 시비걸 인성파탄자는 없겠지유..ㅋ

drachen 2020-12

중고 판매나 무분이나 똑같습니다.
A가 B한테 무분한다고 하고 B가 C한테 팔아서 A, B가 이윤을 나누는 식으로 우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구분하는게 무의미 합니다.

직구품의 재판매시 문제가 되는건 산 가격보다 싸냐 비싸냐가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내고 들여왔는가, 판매시 여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가 입니다.

쓰레기단장 2020-12

말씀하신 내용을 우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구요,  B가 A한테 자기 마진의 일부를 주는 순간 A는 B한테 무분이 아니라 판매행위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서 증여도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 으로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 구입시에만 면세입니다.

김황중 2020-12

간단히 해외직구의 경우
법적 해석은 면세 제품의 경우
"자가사용에 한함" 입니다

면세품이라도 머리 아프기 싫으면
관세사 통하시고 세금내면 됩니다..^^;;;

DeepSky 2020-12

뭐든지 '기록이 안 남게' 하는게 좋은거 아닐까요...?
( 나름 중의적으로 표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