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테면
1. 지자체 관리구역 어디 무단 침입을 했는데, 공무집행방해로 콩밥을 먹여주지 않았다고..날 처벌해 달라고 소송
2. 한 3년 먹었는데, 이거 너무 적다, 스스로가 용서가 안된다며 형량 높여달라고 항소
3. 검사가 7년 구형해서 최대로 땡겨다 7년 때려줬는데, 검사의 구형량이 너무 적다며 검사에게 소송
3-1. +일단 해당 형량 높여달라며 재판부에도 해당 재판 항소
뭐 이런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p.s.
형량 증폭을 위해 판사에게 똥을 던지며 법정모독을 유도한다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위와 다른 경우라, 해당 안됩니다.
1은 주변에 좀 보입니다.
2는 이런 사유로는 어렵습니다. 이러면 항소 접수가 안됩니다.
3은 가능은 한데 검사 고발 자체도 상당한 근거를 갖춰도 잘 수사을 안해서 이런건은 수사도 안하고 접을것 같네요.
만약 이 원칙이 없다면(2가 가능하다면) 양형에 불만을 가진 수사기관측이 피고인에게 항소를 종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상급심에서 괘씸죄 등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는 일을 막기위한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형량의 경우, 자수는 임의적 감면, 작량감경 사유입니다.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해 주고, 재판에 비 협조적이고, 반성하지 않아야 하고,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 법정 최고형이 나올 수 있을듯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판결이야 어찌될지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