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19년쯤 소액이지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군대가기전에 부랴부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걸었고
확정이 나서 지급명령정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군대 전역을 해서 이제서야 다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를 받았는데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에
1.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1. 확정증명
1. 주민등록등본(채무자)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라고 써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논게 있긴 한데 2019년 10월1일에 발급한거라 아마 문제가 될거같고
또 초본에 있는 주소에 아직까지 살고있지 않은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다시 발급해야할텐데 지급명령정본만 들고 동사무소 가면 가능할지
아니면 또 다른 소송을 걸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도 판결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 이 2가지가 지급명령정본 하나로 될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정본도 2019. 10. 29. 확정이라서 아직 효력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 진행하려니가 막히는게 많네요
혹시나해서 2cpu에 글을 올려봅니다
2.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지급명령결정문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합니다.
3. 일단 알고 계시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시고,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반송된 문서와 결정문 가지고 동사무소 방문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ㅏㄷ.
4.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걍 채무자 주민등록 말소 신청이요~~
일단 최후통보를 했는데 월급날 입금해준다고 해서 기다려고보고
약속을 또 어긴다면 바로 진행하려고합니다
2019년에 받으셨어도 효력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됩니다
동사무소 가셔서 원하시는 서류 말씀하시면 대부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구하지 못하는 서류는 관할이 아니어서 일 것입니다
관할 관청에 가시면 거의 대부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구요 약하지도 않습니다
채권 10년입니다.
10년쯤되서 불이행이면 또 법원가서 진행하면 됩니다.
버티면 이자도 늘어나는데 어떤 판결은 이자도 지급하게 하고 어떤 판결은 이자지급은 없더군요.
둘다 소장쓸때는 지연이자 요구했는데...
회생은...정말 개법은듯하고도 내 개인의 재산은 안보호 해주고 먹튀의 권리만 보장해주는 법이더군요
원금 + 이자 + 소송 진행비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인의 증인이 있어야 되서 ..증인으로 강제집행..하러? 절차나..실제
어떻게 하는지? 경험삼아 간적이 있었습니다.
선배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몇건은 승소해서 ..서류 가지고
돈 받으면 해결되는데 ...돈없거나..인간적으로 도망가고, 있으면서 안준다하면..
그냥 나두고 ..10년 안에만.. 연장?시키면 된다고 ..그 사이 이자하고 ..등등..
다 받을수 있다고 ..가끔씩 몇년에 한번정도 ...법적 절차 해서..가끔은 대박이 난다고합니다.
몇년 돈달라고 연락이 없으니까..아..잊었나? 그냥 포기했나? 하면서 ... 슬슬 ..자기 비지니스
하기도 하고 ..재산도 불리고 하다가 ...가끔씩은..쉽게 돈 받는다고 합니다..
진짜..큰돈아니면.....먹고 사는데 지장없으면...그냥..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
나중에 ..이자 쳐서 .받는것도 방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수양한다고 생각하고 ..정신적으로 ...잘 가다듬고 ..
한 8-9년 후즘... 이자 합쳐서... 한번..강제집행 하는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까지간거보면..큰돈이거나? 아주 ..상대가 ..미웠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