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사람이 2년차 계약직입니다
얼마전 자신의 연차가 날았갔다고 대성통곡하기에
무슨일인가 들어보니
본디 1년차때 연차가 남으면 이월해주고
올해 연말에 휴가가야지 하고있었는데
져 이미지의 내용이 올라오고
기존 직원들 전체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같으면 내년부터 시행 이런식으로 알고있는데
올해 재직중인 사람들 전체에 적용이라하니
저로서도 의아한 감이 있어 문의드려봅니다
휴가를 먼저 쓴 사람들과 나중에쓰려고 안쓴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않나 싶기도 하니
혹시 어떤 판결이 맞는걸까유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So Today is a present
그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자유로운 연차 사용이 가능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거 해석을 잘못하셨네요.
1년차 26일이 아닌데
1년차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해석했던 걸
다음해 연차는 새 근무일이 시작해야 발생하는 걸로
대법원 판결로 수정한것입니다.
원래는 현행처럼 1년차레 26일 2년차에 15개 로 지급이 되었고
이번에 새로 저 운영 변경 지침이 내려온것인데
안쓴 연차 8개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의아한것은 기존 지급되었던 연차를 기업측에서 회수가 가능한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원래라면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한다 정도로 법을 이해하고있습니다만
연중에 바뀐 내용을 그해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는것이 가능한것인가 에 대한 의문입니다
1년차 근로에는 1달 근로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해 11개
1년 근로에 2년차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부 해석은 만 1년 근로 관계 종료 후 퇴직금 계산시
1년 근로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였던 것이
법원에서 새로운 연차는 계속근로(+1일 근무)를 조건으로 발생한다고 판결한 것이라...
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뀐 것입니다.
기존에 1년차에 26일이 지급되었다면
법보다 초과 지급했던 것이라
기업에서 회수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었다면 따저볼 수 있지만...
아쉽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365일)을 계약하면 11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1년 동안 80%를 출근하면 366일부터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즉 366~730일을 근무하면 26일의 연차가 생기는 겁니다.
1년 근로후 2년째 근무 시작시 1년 근로에 대한 15일 연차 발생... 해당 년도 연차 사용가능...
1년 근무하고 하루라도 더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기존11개(안썼으면) + 15개 = 26개 아닌가요?
1년 근무기간동안 11개
2년차 시작시 1년차에 대한 15개..
2년차 근무 후 퇴사니깐 3년차가 없네요.
총26개가 맞는거네요.
1년 미만 근무일 경우 매월 하루씩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채우면 15일이 생기는데, 이게 앞에서 발생한 11일 포함해서 11+4=15개가 되는 게 상식적으로 보이네요.
아니라면 저는 매년 재입사하겠습니다. ㅎㅎ
매년 25일씩 휴가 생기고 퇴직시에 연차 수당 받으면 장기 근속보다 1년 근무 후 퇴사가 훨씬 유리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