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저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연차 질문이 올라오길래 저도 연차관련해서 질문드려봅니다.
다만, 사용자 관점에서의 질문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직원 A가 1월중으로 그만둔다고하는데, 년도가 바뀌었으니 연차 15일을 적용해달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1/7일에 사직하니 연차 15일을 적용해서 1/22에 그만두는 것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직원 A는 19년 9월에 입사하여, 19년은 연차는 없느나 월차의 형식을 빌어 1달에 1번씩 쉬었고,
20년부터 연차를 부여하여 20년, 21년은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코로나 접종시에도 접종일은 회사배려로 쉬게 해주었습니다.(2번 접종했으니 2일 쉼)
제가 질문드릴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월에 그만둔다고해서 연차 15개를 다 적용시켜줘야 하는가?
(1년이상 근무했을때 연차 15개를 줘야한다면, 반대로 1년 미만일 경우는 연차를 안줘도 된다는 것 같은데,
입사한 19년에도 월차형식으로 월마다 1번씩 4회 쉬었고,
해가 바뀐후로는 연차를 모두 적용시켜줬으면 사용자로서는 할 일 다했다고 여겨집니다.)
2. 1월에 그만두면 1월 1달분만 적용해서 연차 1개만 적용시켜도 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고
회계년도 기준이면
19년 9월 입사자는
19년, 20년에 년차 3+ 12개
21년 1월 1일에 15개
22년 1월 1일에 15개 발생합니다.
연차가 이미 발생하였기 때문에
1월에 그만두더라도 연차 15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후 퇴사처리 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해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의 연차는 2021년 만근 (정확하게는 80% 이상)의 보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2022년에 언제 퇴사하냐는 2022년의 연차와 연관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2008.05.29, 근로조건지도과-1754 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19년에 사용한 4개를 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내규에 규정한 경우, 19년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따질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년도를 잡아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한 월수 * 15/12"가 연차 개수는 아닙니다. 아마 잘 계산해 보면 그것보다 5~15개 정도 더 많습니다.
혹시 내부 규정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요게 회사마다 미묘하게 다른 부분도 좀 있고하니...
수당으로 정산해주시던지... 아니면 요구사항대로 연차 소진후 퇴사한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0년에 정산을 하지않고 다 부여하신거 같은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도 회계기준으로 처리했었는데
몇년전 바뀐 12개월 이전에도 1개월 만근시 1개씩 주는 월차 개념생기고 나서부터는 이런거 때문에 복잡해서
신규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장관 "급"이 임기 마지막 2일전에 15일 휴가/연차내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또는 3년)짜리 계약직 상무/전무급 이사가 재계약이 않될걸 예상하고 3년짜리 출산 휴직 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릅니다)
계약기간 벗어나는 휴가는 사용자 귀책의 경우라면 소급하여 지급하고 근로자의 귀책사항이면 무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심심한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