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민오늘 마눌님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 입니다ㅠ
저희차 파손이 심각해서 과실여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는 경험이 적어서.. 잘 모르겠네요.. 영상을 보면 저쪽 차량이 내려가는 차선에서 황급히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충돌 후 바로 정차한 사진입니다
충돌 직후 양쪽차가 이동이 끝난 상황이고 비엠 차량 좌측 범퍼가 저희 차량 운전석 앞휀다부터 뒷휀다까지 긁은 상황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버/하드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만 벰베가 분리선을 물고회전하다 원선 복귀 하며 충돌한것이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벰베 과실이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블박차량 또한 분리선에 매우 근접하거나 물고있는것으로 보이기에
물고있었다면 쌍방과실이 될것이고
중앙선을 밟지 안았다면 벰베 100%과실일껍니다.
차량이야 이러나 저러나 고치면 된다지만 인사 사고 아닌게 다행인듯 합니다.
사고 당시 저희차도 중앙선에 근접했네요.. (수정)
간단한 접촉사고면, 서로 양해하고 넘어갈 수준인데, 비엠은 범퍼만 조금 상했는데 저희차는 가로로 주욱 긁혔습니다. ( 사진은 첨부하겠습니다. )
아내분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지 않았다면 100:0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차선이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다면, 오르막길 차량이 사고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중이 더 높게 나와야 합니다.
사고난 당시 저희 차도 차선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 사진확인 하니 사고 직후 뒷바퀴가 살짝 걸려있네요.. )
마눌님 말로는 상대차가 빠른 속도(?)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영상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르막길 차량이 부주의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램프에서는 내려가는 차가 더 우선 아닌가요 ?
90:10 정도 아닐까요 ?
주차장 사고는 엥간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곤한 케이스입니다. 상대차량이 커브돌면서 중앙선은 침범하긴 했으나 대부분 좁은 공간때문에 커브 각도도 있고 반경을 넓게 잡고 돌립니다. 그런데 잠시 기다려야 될거 같은데 그냥 내려갔네요. 저런데는 너무 좁아서 엥간한 운전실력 아니면(구석으로 바짝 붙일거 아니면) 잠시 멈췄어야 했습니다. 방어운전을 전혀 안한게 보여서 운전자도 과실은 잡힐거 같네요. 상대방차가 중앙선 침범하고 싶어서 침범한게 아니기에...
동영상을 보면 상대방 차량의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었던것으로 보이지만, 정차 후 사진으로는 "충돌시"에 상대방차가 중앙선을 넘었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거 같습니다. 상대방차는 앞바퀴만 중앙선에 걸려 있는 상황이라, "충돌 후" 중앙선에 걸렸다고 주장 할 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사진상으로는 내려가는 차의 뒷바퀴가 중앙선을 살짝 물고 있어 이 사진만으로는 오히려 불리 해 보입니다. 뒷바퀴가 물려있다는것은 충돌당시에 중앙선을 넘었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충돌시"에 중앙선을 넘지 않았는데 "충돌 후" 회피동작에서 뒷바퀴가 걸리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충돌전에는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이건 상대방 블박을 통해 확인 해야 할텐데,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블랙박스를 보여주지 않으려 할겁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소송으로 가지 않는 한 상대방차의 블랙박스를 강제로 볼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의 경우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것이 과실유무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블박만 우선 보험사 제출하였고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2020314124053406cf2d78c68_12
"과거에는 보편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주차장같은 곳에서의 음주 운전은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모두 도로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음주 운전을 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주차장도 도로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기사로만 본 내용이라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100% 는 안나올꺼 같고 9:1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
결과 나오면 공유드리겠습니다
차단기가 있으면 사유지내 도로라서 법으로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 내에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파트 내 도로보다 더 약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은 상대가 차선 완전 넘어와서 긁었으니 상대 문제라고 해야하고 싶긴한데.. 법률 자문 받아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