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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찰/검사/변호사 다 지인이 있어도 물어보면 모두 딱 이거다 답 하지는 않습니다
사례가 다르고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달라져서 면밀히 보아야 한다고 말 하죠
오히려 인터넷에서 딱 짤라서 이렇다 저렇다 그러죠 현직은 오히려 이것저것 더 확인하고 자료있냐 이런거 확인되냐 묻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타인이 내 땅에 마음대로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았어도
애초에 주인이 수익을 위한 행위가 없었다면 부당이익 청구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즉 불법점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주인이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토지의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한다는 듯..합니다
빈땅에 달리 말뚝 꼽아서 줄 쳐두거나 주차장 밭처럼 작물이라도 심어두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0년간 해당 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는..의미 이기도 하죠
다만 타인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불법임차) 처럼 유용했다는 것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이게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건 부분도 있을 듯 한데 변호사가 전문이니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소장 접수부터 변호사 일임 하시고
월30만워 연 360만원 이고 10년 받았다면 작은 돈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덤프트럭 기사는 따로 사기 부분도 별 건 으로 따져볼 수 있어서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편합니다
저는 상가를 여러칸 얻어서 개인금고 식으로 쪼개어 영업하려고 시설 일부 했다가 건물주중 일부가 전대차 동의를 못해주고 하려면 월세를 더내라고 해서
엎어졌었습니다.
사건을 만들고 그후 민사를 가시라고 변호사분이 조언해주실걸로 예상되네요.
저는 장돌벵이 비전문가라서 변호사분과 상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건을 만들려고 고심중인데 무슨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겪은 상황과 회원님의 상황은 다를수 있고, 법률대리인의 경험과 집요함의 정도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이 조각되어 전혀 다른상황에 처할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 선임하시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하지만 상담을 받고 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것 같네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부당이득이나 준사무관리 문제로 일단 풀어가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재산죄는 힘들어 보이고, 땅이 원래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농지나 산지였는데 무허가 개발행위 등이 있었다면 농지법위반 등으로 고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