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컴 질문입니다.
A라는 분은 대략 10년전에 사망하셨는데요(1924년생),
A라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사망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는 관계법령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왜 사망등재를 왜 안하냐고 독촉을 해야하나요 ?
아, A 및 A 직계가족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그걸 매듭지으려고 하며,
직계가족들에게 사망처리를 하라고 했으나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명
비컴 질문입니다.
A라는 분은 대략 10년전에 사망하셨는데요(1924년생),
A라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사망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는 관계법령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왜 사망등재를 왜 안하냐고 독촉을 해야하나요 ?
아, A 및 A 직계가족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그걸 매듭지으려고 하며,
직계가족들에게 사망처리를 하라고 했으나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은 신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독촉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왜 본인이 구청에 사망신고를 안했는지 이야기 해야하는 것이구요.
일단 벌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분에게 (나이가 꽤 있으시니..) 이분과 관련하여 받은 세제 공제 해택 및 연금까지 모두 싹 토해내야 합니다.
10년동안 신고를 안했다면 내가 모르는 혜택도 많이 받았을 수 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 혹은 나는 사망신고를 했고 사망신고가 정상처리 된 줄 알았다.. 라고 딱 잡아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있으시니 그럴걱정은 없기는 한데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다는 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증빙도 없을테니 경찰에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타살의혹으로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큰 사건이예요.....
그런데 본인이 A와 받을 채무때문에 신고를 안했다면 이건 범죄구요. (채무당사가자가 사망한 경우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자식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A의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유족분들에게 까지는 아니더라고 구청 및 해당관청에 알렸어야 했는데..
본인이 돈 몇푼 받으려고 했다가 대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송사를 당할 위기에 처한겁니다.
아, 10년전에 사망했다는 것은 지난주에 A의 자식들을 통해서 알게되었어요. A의 자식들에게 사망신고 왜 안했냐고 물어보니 묵묵부답입니다.
오랫동안 돈을 못받아서 답답해서 연락했더만 위와 같은 상황입니다... 쩝.
A의 자식들이 A의 채무때문에 그러는 걸 알고..
안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이야기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거 같은데요.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될겁니다.
서울같은 경우 120 다산콜같은 지역민원콜센터에 접수해도 될껄요.
이건 정말 큰 사건입니다.
단순히 국가 복지급여무단수급 문제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분명히 구청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겁니다.
그러면 사자부검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사망에 대한 검시를 의사가 했을 것이므로 병원에서 기록을 찾아보면 금방나올테지만..
집에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병원에 의사가 와서 돌아가셨다는 검시를 받게됩니다.
만약, 집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임의로 시신을 처리했다면 사체유기가 되는 겁니다.
아게 작은 사건이 아니예요.
저게 사실이라면 저 가족들은 자기가 얼마나 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기에... 제가 봤을때는 돈 안갚으려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한 거 같습니다.
차라리... 10년전에 집을 나가셔서 실종 되셨습니다. 이게 더 합리적인 답변인텐데..
사고나 살인사건, 경찰이 수사중인 다른 사건들과 엮여있을수도 있기때문에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 업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글에 나온 케이스면 시체유기 걸리겠네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권유를 드려도, 사망신고를 안하신다.
이런경우,
직계가족이 아닌 제 삼자가 관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면사무소에 전화 문의완료, 답신 기다리는 중... (^.^)
혹시라도 답신오믄 귀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면사무소에서 답신이 안와...
다른 면에 문의해봄. ㅋ
그러면,
자연사인 경우,
과거에는 병원 사망진단을 안받고,
인후보증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신고하지 않았나 ?
인후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졌다.
그 제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신고해야한다.
지금도 가끔 인후보증으로 사망신고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경우, 법원 판결을 받아 오라고하며, 반려한다.
* 법원 판결(재판)의 경우,
깜빡, 추가 문의해보지 못했는데요,
제 3자가 사망 신고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를 제기해서, 재판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있는듯.
마을에 사망자가 생기면,
(신고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면, 단위 농협등에 바로 알려집니다.
다음날 부터,
통장 인출등이 불가하게 되곤 합니다.
* 추가 - 여기부터는 답변을 의역한 것입니다.
전산상에 사망의심자라는, 항목이 있다.
사망의심자 항목이 뜨면, 업무처리가 신중해진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신고가 가능하다.
자세한 절차는 문의하지 않음.
역시 직계가족이 아니면 사망신고가 안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A가 채무가있으면 돌아가셨을때 상속이 될텐데 상속 포기하면 채무는 없어지는건데 사망신고를 안한다?
이건 뭔가 다른 문제나 위법한 내용이 반드시 있을거 같네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같습니다
KBS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민원, 생활불편, 부패신고, 공익신고, 공무원 비위, 탈세신고, 행정민원, 예산낭비 등 모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24년 생이면 노령연금이든 기초수급대상자든 뭔가 관에서 나가는게 하나라도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노령연금이니 해당 구.군청 감사과에 '노령연금 부정수급' 의심신고를
하시면 자체 조사든 경찰에 수사의뢰 든 신속하게 정리가 될겁니다.
감사과에 '노령연금 부정수급' 의심신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