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콩 2023-02

아니 피고소인을 특정못한다고 해서 진정서로 변경된다구요??? 성명 불상 적어놨는데도 잘 받아주던데 경찰이 이상한거같네요...

화란 2023-02

그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요.

소액을 이체한 계좌도 적어서 냈는데...

검은콩 2023-02

그거 그냥 경찰이 귀찮아서 그런거같은데... 국민신문고 하나 쓰세요...
내용은 "고소장을 냈는데 진정서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뭐에 근거한건가요"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Qsup 2023-02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특정 못하면 진정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체계좌 하나로 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안하진 않습니다. 진정서에 처벌의사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합니다.

검은콩 2023-02

아닙니다.

아래는 대검찰청의 웹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https://www.spo.go.kr/site/spo/01/10101050200002018112210.jsp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지만,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피해 당한 사실이 구체 적으로 밝히고, 피해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으로 넣어야 고소인으로서의 권리를 챙길 수 있으니 고소장으로 바꿔달라하는 게 맞다 사료됩니다.
하물며 계좌까지 아는데 특정이 안 됐다기보다는, 그냥 경찰이 귀찮아서라고 이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액이고, 고소장으로 접수되면 경찰수사규칙상 3개월 이내에 기소의견 혹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울l강한모 2023-02

고소장은 상대측 주민번호를 알면 되고 진정서는 상대측 주민번호를 모르면 진정서죠. 그러니 진정서부터 얘기가 나오고 민법상 그걸 증명하는기 힘드니 진정서를 접수하죠. 하여간 주민번호 모르면 진정서부터 진행하다 범죄사실이 증명되면 주민번호가 확인되니 고소장이 됩니다. 법리 해석을 잘해야죠.^^

화란 2023-02

예전에 주민번호 모르더라도 고소장 접수한 경험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경찰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서로 바꿔서 접수되었네요^^

2CPU수원장 2023-02

주민번호 or 정확한 인전사항이 없다면, 진정서가 맞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진행 했으나, 돈은 돌려받기 힘들고요.

접수 후 2~3달 뒤 재판 받는 다고 경찰 연락 옴.

트렌드 2023-02

작년3월 사기건 하나 있는데 피의자 이름 연락처만 알고 주민번호와 주소는 모르는데
중고나라 사기 나홀로소송 이라 비슷하게 검색하면 방법 절차 다 나와있어요
집에서 민사소송 진행,접수,신청 순조롭게 진행 다 되었고 밖에는 피의자 초본 띠러 2번 다녀왔네요
누구 말대로 비상적이고 사기공화국 세상이라면 그에 따른 해법이 있어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에는 피의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올때 참고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고소장은 범죄사실과,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나오는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모를때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진정서로 바뀌지 않고
진행될수 있는지 검색해서 공부를 하고 지인께 자문을 구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도 해보시구요

화란 2023-02

범죄실과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은 고소장에 기록했습니다 ㅎ

다른 형사 두분께 물어봤는데, 원칙은 피고소인 특정을 못해도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라고는 하네요.

지인 사는 동네의 형사는 이유는 몰라도 진정서로 바꿔서 접수한 상태구요 ㅠ

트렌드 2023-02

위 댓글 보니 전에도 경험이 있다 하셨는데
이럴때가 진짜 난감하고 잘알아봐야 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