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건 단순한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갈 수 있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 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벌어지기 때문인데, 37조 2항에 제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항공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당장 대한민국이 사실상 섬나라이자 배로 갈 수 있는 국가가 많아야 3개(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계인 상황에서 '미국에 배 타고 가라'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저 14조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블랙리스트 공유를 하더라도 이용 금지는 해당 항공사 정도만 가능하고 다른 항공사는 해당 승객을 더 주의하여 관찰하는 정도의 관리,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의 배제 정도만 가능하지 그냥 닥치고 이용 금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권 문제는 인권충, 인권충 노래를 하지만 사실 더 근본을 따지면 이걸 무시했을 때 권력이 그냥 심심해서 또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기 목을 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 인권충이 싫으니 무시하자... 이럴 수도 없습니다.
삐돌이슬픔이
확실히 과거보단 등신들의 개체수가 늘어난것도 맞는거 같네요
갑질, 사고사례 등의 뉴스가 보고 따라하라는게 아닌데 말이죠.
미국은 하는거 같고 한국은 없나봐요
항공사별로는 하는거같은데 공유는 안되는듯.....
자세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항공보안법 자체에는 탑승거절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블랙리스트 공유및 실제 탑승거절이 안되고 있는듯 합니다.
대한항공 자체만 노플라이 하는것 같은데 실제로 적용사례는 잘 없는듯 합니다.
세상에 인권충이 득세하면서 리스트 공유했다간 좀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어서... 미친놈들 세상이죠. 좀 가둬야 하는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속가능하기 위해 그 문제로 잠재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선량한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이익을 취하는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블랙리스트 공유를 하더라도 이용 금지는 해당 항공사 정도만 가능하고 다른 항공사는 해당 승객을 더 주의하여 관찰하는 정도의 관리,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의 배제 정도만 가능하지 그냥 닥치고 이용 금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인권 문제는 인권충, 인권충 노래를 하지만 사실 더 근본을 따지면 이걸 무시했을 때 권력이 그냥 심심해서 또는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기 목을 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 인권충이 싫으니 무시하자... 이럴 수도 없습니다.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