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연 05-22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국내에서 수사를 못 하면 대한민국은 인터넷 사기의 파라다이스가 되고 남았습니다. 그냥 절차가 귀찮아지는 것 뿐이지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대신몸으로 05-22

답변감사합니다.

dateno1 05-22

물증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돈대신몸으로 05-22

감사합니다. 신고 요건에 피신고자가 있어야 되는데 IP주소만 알고 있어서 궁금했었습니다.

흑기사 05-22

아마존이 순순히 협조해주면 다 확인되고 아마존이 안해주면 다른데서 증거가 나와야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라면 협조 안해주면 처벌되지만, 아마존은 해외라 협조 안해줘도 아마존과 아마존 측 담당 직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돈대신몸으로 05-22

아마존과 아마존직원이아니구요 아마존 AWS 이용하는 서비스 운영자가 목적이에요. 대략 누군지는 아는데 확인되지 않은정보라서

김수현2 05-22

해당 IP를 사용하는 AWS 계정이 한국 계정이라면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에서 정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은 안주고 법원 명령이나 경찰 영장이 있어야겠지만요…

돈대신몸으로 05-22

답변감사합니다.

정의석 05-22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데는 '국제사법공조(경찰->지검->대검->법무부->해외기관->해외사업자)'를 통해서 진행해야해서 절차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가입자 정보(인적사항)'을 파악하는것 까지는 협약을 맺은 국가끼리는(인터폴, 유로폴 등)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문을 두르려 보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술이 05-24

옛날엔 안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클라우드도 수사할수 있다는 법안이 통과된걸로 언뜻 들었는데...

수색영장 없이도 가능하다 뭐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