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2cpu.co.kr/freeboard_2011/1695585
위 글 관/144;1077;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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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치고 팔1677; 뛰,192;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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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원님께서 개발하신 법률 ai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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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법무 어시스턴트, 로나
법률과 관련해
어떤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사용자
화재 보험 보상금이 너무 적은 데요 원인 제공자에게 따로 민사를 제기할 수 있나요
로나
네, 화재 보험 보상금이 적을 경우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재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만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피해자는 보험금으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화재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 : 높음
[1][2]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관련판례
법원 | 대법원 2005dp0715 (2005.6.10)
연관질문
화재 보험 보상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이 있나요?
화재 보험 보상금이 부족한 경우 어떤 절차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한 점을 편하게 입력해주세요.
덕분에 좋은 서비스도 알아갑니다!
개발하신/관련 우리 회원님 글입니다
ai가 소장 작성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수집, 문서 작성등등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구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했는데.
잘 참조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따로 수정해 주면 되고요
소장 작성은 법무사도 하지만 ai가 더 잘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찜쪄먹는다는데 실제로 해 본적은 없구요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