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뚜김대원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변론종결이후 국선변호사 선임활동이 끝났다고 더 이상이 지원안해준다네요.
뭐이런 나라가 아니 선임제도가 무슨..
공판결과 끝날때 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할말 없네요.
다음달 공판선고일 9월 26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될 확정될거라 예상되었는데
피해자 2명이 탄원서를 제출 영향으로 그런건지
아니면 공판연기이유를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어제 열람복사 신청을 해놨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무슨말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탄원서가 거짓일 경우 제가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니
국선변호사 자격이 아닌 민간인 저를
판사가 본인의 변호를 믿을수 없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의견서 보다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게 나을까요?
민간변호사 선임비용는 세종근처에 물어봤는데 전부 천만원 고정......
돈없어요. 공판결과 안좋으면 항소 신청해야겠습니다.
살고 싶으면 돈들여라 이런 구조가 저쪽입니다. 변호사 믿는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사례 좀 됩니다. 변호사들이 돈앞에서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경험해본 사람들만 알겁니다. 영화에서 정의를 위해 억울한 피해자를 변론해주는 그런거 반만 믿어야...
사건은 모르고
과정 내용만 나열하시니.... 이해가 잘 않가네요.
국선은 그냥 법적 조언을 해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