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팔리면 질문하지 맙시다. 소중한 답변 댓글을 삭제하는건 부끄러운 일 입니다
사회 초년생 지인이 올해 5월에 노래방장사 해보겠다고 작은 노래방을 계약했어요.
질문#1 : 건물중 지하 1층인데 이번에 소방검사했고 화재시 알람을 연동/발생시켜 주는 장치(?)가 누락되어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인 돈으로 설치후 소방검사는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후에 전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장치 누락에 대한 설치비용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장사할때는 누락된게 없었는데 뭔 소리냐를 시전합니다.. 전 임차인이 작년에 소방검사한 검사필증도 제시했구요.
가라(?)로 검사 통과시킨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질문#2 : 지하라서 비만 오면 바닥에 물이 흥건해서 영업을 못할 정도입니다.
전 임차인은 물새는 현상을 지인에게 계약할 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샌다고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니 내가 장사할 때는 물 안샜다..고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떤 수순으로 대처하면 될까요 ?
// 서명
왜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의 소방이나 누수 관련은 임대인 (건물주) 또는 관리 사무소 측과 이야기하셔야 할 겁니다.
임대차 계약시 상가 건물이라면 대부분 월세일테고...
묵시적으로 소모성 비용 (전등 교체나 문 손잡이 파손 등) 은 임차인이 책임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건물 자체 설비인 중앙 냉난방 설비 등을 임차인에게 책임지라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소방이나 누수 등은 건물 자체 설비라 생각되는데...계약하셨던 부동산 사무소나 임대인 또는 관리 사무소 측과 이야기해 보시는 편이 좋겠네요.
악질 임대인을 만날 경우 "계약 해지시 원상 복구" 조항을 들먹이면서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테리어에 관련된 부분이지 건물 자체 설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셔야 할 겁니다.
(임차인이 따로 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만...)
빠진 것이 너무 많군요
1,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
2,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계약서 상 특약 부분에 대한 검토)
3,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누락
4, 설치 비용이 건물의 편익에 대한 것이면 청구 가능
비용이 문제이면 법무사
돈과 상관 없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문을 받아보세요.
2, 하자가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계약서 상 특약 부분에 대한 검토) : 계약서에는 소방관련 장치 누락이나 비 새는 내용은 없어요
3, 계약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누락 : 계약시점 5월이고 소방검사는 9월말에 받았어요
4, 설치 비용이 건물의 편익에 대한 것이면 청구 가능 : 임대인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
필요한 증거가 몇 가지 필요할 것입니다.
1, 비가 샌다면 언제 부터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 주변 상가 등
2, 이전 소방필증에 대한 복사본 또는 원본( 개인 소유가 아니라 영업점을 넘기면서 따라와야 하는 서류)
3, 소방검사 위반 사항에 대한 서류 및 소방 설비 추가 또는 재시공에 대한 의견서
4, 주변 전문가를 방문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사항을 말하고 대처 방법을 자문 받으십시요.
(계속 영업 또는 전차 계약의 취소 및 필요비 청구)
* 전차 계약 시 건물 주인에게 통지 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해 보십시요. *
건물 주인과 임대인의 계약 기간에 대한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도 미리 준비해 두라고 알려주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소모품, 임차인(세입자) 과실로 발생한 파손 정도까지 임차인이 비용 지불하고
특약 이라고 특별이 정한 약속이 없다면 그외는 임대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나중에 나갈 때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구요.
그래서 미리 들어올 때 사진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1. 포괄적 영업 양수도를 한 경우라면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조항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수인은 임대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였으며, 현상태 그대로 포괄적으로 영업권을 양수도한다. 등의 문구가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2. 전체적으로 누수의 문제는 하자 책임에 따라 임차인이 문제일수도, 임대인이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달라집니다.
3. 일반적으로 영업권 양수도후 직후에 발생한 하자는 민법 제580조에 의해 양수인이 알지 못하고 인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복잡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의논해 보는 걸 추천 드립니다.
3. 일반적으로 영업권 양수도후 직후에 발생한 하자는 민법 제580조에 의해 양수인이 알지 못하고 인수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