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1. 아날로그 방송 종료
2. 700㎒ 무선 마이크 사용 종료
- 부동산
1.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완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
주택구입 전세자금의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2.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
- 고용 노동
1.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2.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배우, 무술연기자,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
5.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 금융
1.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 보험료 인하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3.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
4. 대출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
5. 전 금융권 일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무
1. 내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2. 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3.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추가.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
4.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
5.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
6. 흉악 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 교육
1. 만 3∼4세도 누리과정 시행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2.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확대.
4.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환경
1. 수질기준·건강보호항목 확대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3.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4.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
5. 음폐수, 분뇨 해양배출 금지
- 농축산어업
1.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2.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양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
3.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정책지원
4.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
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돼지로 확대
내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로 확대.
- 행정
1. 한글날 공휴일
2.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
3. 국가자격시험 고졸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4.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5.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
6. PC방 전면 금연(6월부터)
1. 아날로그 방송 종료
2. 700㎒ 무선 마이크 사용 종료
- 부동산
1.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완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
주택구입 전세자금의 대출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은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2. 재건축부담금 한시적 면제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3.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하반기부터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경로당, 보육시설,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주택단지도 총량제 요건을 만족할 경우 시설용도 변경이 가능.
- 고용 노동
1.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2.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
배우, 무술연기자, 기술스태프 등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 지급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자는 법정퇴직금 100%를 받을 수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4. 산재보험 유족연금 수급자격 확대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18세 미만까지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19세 미만까지로 확대.
사망 근로자 남편이 60세 이상일 때만 연금을 지급하던 연령 기준도 폐지.
5.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확대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게 연 2회 지급하던 고용촉진지원금이 연 4회로 확대 지급.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도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
- 금융
1.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로 적용
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적용해오던 수수료율이 내년부터 연매출 단위로 바뀐다.
연매출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은 가장 낮은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 보험료 인하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소비자가 자기부담금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10%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덜 내게 된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3.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도 사고를 내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사고인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 폭의 2분의 1을 할인.
4. 대출조건으로 은행 상품권 등 판매 규제
은행이 대출자에게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사도록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해 규제.
신탁·펀드 등을 담보로 한 대출과 수시입출식 예금 가입,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상품 가입은 꺾기의 예외로 인정.
5. 전 금융권 일회용 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
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받은 OTP를 온라인 등록만으로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법무
1. 내년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의 기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
2. 6월19일부터는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
재범의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적용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3.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범죄 처벌 항목은 28개 더 추가.
스토킹(8만원) 등이 범칙금 부과 항목에 새로 편입.
4. 순경 공개채용 시험과 간부후보생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3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상향
부패 행위로 한 번이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관을 주요 부서나 직위에서 원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
5. 아파트 하자 시공사 상대 소송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 등에 하자가 생기면 분양회사 외에 시공사를 상대로도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 청구.
6. 흉악 강력범 형집행 후 보호관찰
6월부터 성폭행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 중 재범 위험이 큰 사람은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 교육
1. 만 3∼4세도 누리과정 시행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금액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기준 월 22만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월 6만원을 지원한다.
2.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내년 2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변경.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2013년에는 차상위계층 100%까지 확대 지원. 1인당 지원 규모도 연간 60만원 수준으로 확대.
4. 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환경
1. 수질기준·건강보호항목 확대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량이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생활환경 기준에 추가.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3.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원격측정기를 도입해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
4. 농기계도 배출가스 규제
5. 음폐수, 분뇨 해양배출 금지
- 농축산어업
1. 반려견 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2.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양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살아있는 수산물,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등으로 확대.
3. 농어촌 돕는 기업에 자금·정책지원
4. 농지은행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
5.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돼지로 확대
내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 젖소로 확대.
- 행정
1. 한글날 공휴일
2.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범위도 2년 이상 체납자에서 1년 이상 체납자로 확대.
3. 국가자격시험 고졸 응시제한 폐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로 확대된다.
4.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액 면제
5.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도시가스요금이 5% 감면되며,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전액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
6. PC방 전면 금연(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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