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K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전세금 기한이 지난 이후에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은 계약이 끝난후에 하는 것이라고 조언하니까요.
실제로 소송을 시작해서 송달하는 것까지 3-4주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전세계약이 끝난 이후에 소송을 하는 것은 너무 많이 기한이 경과 되는 것 입니다.
전세금을 집주인이 돌려줄 것 같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전세계약 종료 2-3주쯤 전에 전세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이 시작되었슴을 집주인에게 소장을 스캔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소장이 송달됨과 동시에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소장을 근거로 해서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버릴 수도 있고
소장 송달일부터 5% 가산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자를 챙기는 재미도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금을 돌려줄 것인가 압류에 경매를 당할 것인가?
전세금 만기일에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민사 소송 17년차의 내공 입니다.
LG전자 모 부사장. 긴장하세요!
당신은 부사장. 나는 사장.
어디 감히 사장에게 갑질을^^
- to be continue -
선수들은 알 겁니다.
사회에서는 원한 같은 것은 돈으로 채워주면 다 용서가 되요^^
소송을 꺼리는 문화가, 일부 악덕 부동산과 임대업자들의 기만 살려줍니다.
일종의 편법이라서 많이 사용되면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소송을 걸고 이것저것하다가 보니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전세금을 받았습니다.
회원K 님의 말씀처럼 소장 송달일로부터인데 저의경우 집주인이 송달을 받지 않아서 5%를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때도 많습니다.
참고로 전자소송 참 편하더군요.
송달을 받던 말던 사건 번호가 나오면 바로 가압류를 하되, 통장을 가압류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런 소송은 비용이 들어도 일부러 법무사를 씁니다.
빠른 업무를 위해서인데 (빠른 일처리에 꽌쉬가 중요한 곳이라서)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편하지만 법원에서 일처리를 깜박하면 시간지연이 너무 크더라구요.
일단 소송부터 시작하고 보는 게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