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경우 임대인이 추가로 임대료를 올려서 세입자가 못 나가게 되면 누구 책임?

신은왜   
   조회 1520   추천 0    

 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 90평-실평수 70에  평당 : 25,000원 ,사무실 무료 공간 8평..계약기간 2년

그런데 임차인이 6개월 사용하고 1년 6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어 ..ㄱ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 놓았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계약 90평-실평수 70에  평당 : 26,000원 ,무상 공간 삭제 . 계약기간 2년

결국 평당 가격이 올랏고 무상 제공 공간도 삭제하는 새로운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내 놓는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세입자는 임대인 말하는 걸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야 하나요?

이게 선례이고 관례 일가요?

어찌보면 임차인을 노리는 것이고 어찌 보면 임대인의 말도 맞는것 같고...



컴 조립과 부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직업은 3D 그래픽을 이용한 설계 및 SE 입니다.
짧은글 일수록 신중하게.
어드반 03-14
계약기간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불가한데.. 질문이 이상한듯..
귀책사유에따라서 달라지겠죠.
내가 난독증인가...
     
신은왜 03-14
좀 이해가 안되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  다른 조건을 임대인이 걸어서 그 인상된 부분을 현 임차인이
내고 나가라는 요지 입니다.
저도 얼마전 살던곳 6개월만에 나가게되어 중개수수료부담하고 나가기로했으나 전세가를4천을올려내놓아 집이안나가 조정을부탁해서 2천올리고 4갸월정도만에 집이나가게되엇습니다 제가 이사가려고했던곳도 계약해지않고 양해를구해 두달미뤘었고요... 임대료를 조금 낮춰 냐놓을수없냐 살살달랴는것밖에 할게없더라고요...
     
신은왜 03-14
임차인이 내 놓은 조건은 .. 새로운 임차인이 와도 기존 임차인의 남아 있는 조건에 계약을 하고  약 1년 6개월 기존 임차인의 계약대로 하고 남은 6개월은 새로운 금액을 제시한  금액의 차액 만큼 나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이 2년이니 새로이 세입자을구하면 다시 2년후까지 거래나 세놓는금액갱신이어려우니 안나가도그만 나가면.이왕 더받고 내놓자가 임대놓은사람심정이라고 부동산사장님이 얘기해주시더군요. 저도 이부망천은아니지만 인천 도서지역까지 이사왔습니다. 물론 서울집을 깡통전세놓는실정이지만 과연 나도 세입자들에게 저렇게보일까하는 임대인들 많습니다..
저 설직히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빌빌기어가면서 부탁드리고 시시때때로 전화해서 보러오는사람있냐 몇개월안살았는데 너무많이올린것같다등 항의도하고 달래기도하고 이사갈곳 계약금 날릴뻔지경까지갔었습니다.... 분명하게도 "을"입장이니 상황에 맞게 원만하게 해결하시길바랍니다
해당 계약은 본인과의 관계이고,

새로운 계약은 임대인이 새로 할 수 있지않을까요.

새로운 계약까지 본인의 계약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리스크라고 이해할수 있겠네요

단 양해를 구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신은왜 03-14
그럼 만약에 이런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인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그 못 구한 만큼 임대인 임차인의 손실을 보존 해 줘야 할가요?
임대기간 동안?
          
김지철 03-14
안나가면 그 기간 만큼의 임대료는 내셔야 합니다. 다만, 올린 임대료 기준은 아니고 원래 계약이 아직 해지되지 못한 것이니 예전 임대료 기준으로, 새로 나가기 전까지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1년동안 안나가더라도, 그만큼 임대료를 내셔야 합니다.
               
신은왜 03-14
조건이 바꿔서 안 나가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상식적으로 보면 임대인은 아무런 손해가 없는데 .. 궂이 인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왜 인상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그렇게 싼게 아닌데 ..
결국 이번을 기회로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거죠....
현 시세가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닌데 ..
                    
이윤주 03-14
바뀐조건때문에 새로운세입자가 없으면,
현재 계약기간끝날때까지는 현세입자가 손해이고 .
이후에는 임대인이 손해봅니다.

내용대로 임대도 잘안되니까 임대인입장에서는 1년6개월동안 안심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세입자를
물색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세와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현세입자가 계약만료해서 나가면 ,
다시 금액을 조정(저렴하게등)할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현 상황에서 임대인은 절대 갑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신은왜 03-15
지금 드신 예는 임대가 안 되는 기존 계약대로 해도 안 될때 얘기 아닌가요?
기존 임차인과의 내용과 같은  조건에 임대료가 나오고
평수를 줄이고 가격을 더 받는다는 조건인데 임대가 안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임대료 비싸지고 조건이 나빠지는데 지금 시국에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요.

거의 모든 답변들이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입장에서 새로운 금액을 더 받는다는 느낌이 아닌가요?
현 임차인의 금액대로 받아도 나머지 6개월만 인상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상분을 나가는 임차인이 보상을 해 준다고 하는데도
임대인이 그렇게 손해가 될까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듯 싶습니다.

원만히 조율해 보시는게...
위에 댓글 다신분이 또다른 해결 방법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딜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겠네요.
제온프로 03-14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Placed 시켜 놓고 가면 됩니다.
     
신은왜 03-14
그렇죠 . 기존 조건과 같으면 이해 하는데 .. 기존 조건과 다르게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가격이 올라 버린 것을 알거나
현 시세가 기존과 다른 경우  조건이 안 좋아 지는데 안 들어 오면 현 임차인은 다급하게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버리는 난감 한거죠
디오 03-14
임대인이 계약 해지한게 아니라면 계약해지후 계약조건은 임대인 맘이죠.
     
신은왜 03-14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임대인이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13zeroize 03-14
임대인이 계약해지 안하겟다라고 버티면 답이없을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도 2년계약했다가 중간에 사정이생겨서 나가더라도 2년이 지나지않앗으므로 전세금을 계약이종료되는시점까지는 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신은왜 03-14
그건 다음 임차인이 없을 때 얘기 아닌가요?
다음 임차인이 있는데도 전세금을 안 돌려 줄 이유가 있나요?
이윤주 03-14
사무실(점포)임대의 경우
글과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원하는 새로운조건의 세입자가 있어야만 계약해지가능합니다.
새로운세입자는 새로운계약(2년)으로 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임대인마음대로 금액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이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내세운새로운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것 뿐입니다.(중개료는 기존세입자부담)
세입자가 나올때까지 현세입자가 임대료및 제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은왜 03-15
이런 경우 이전 임차인의 남은 기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계약대로 하고 -임차인의 계약이 만료 전 이므로 왜냐하면 임차인이 2년 계약이고 해지 전 이므로 .
나머지 2년이 되지 않은 개월 즉 1차 임차인이 사용한 만큼은 계약이 2년 유효하지 않으니 이건 임대인의 조건에 맞춰서 추가 비용 지불.. 이런 조건은 안 맞는건가요?.
신은왜 03-15
임대인과 임차인의 생각이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당연히 충돌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겠지만
상식적인 면에서도 양쪽 다 손해가 아닌 부분이고, 특히 임대인은 기존 대로 한다고 하여도  나머지 2년에서  계약 기간이 지난 개월 (6개월)  인상 분을 현 임차인이 보상을 해 준다는 조건인데도..
 더 요구 한다면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 입니다.

저도 어쩔수 없이 기존 집을 전세를 주고 저는 전세를 살지만
예전에 전 세입자가 급하게 나가게 되어 (약 5개월 정도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전 세입자가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 같은 조건) 들어오면 같은 조건으로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었는데 ..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계약 기간이 오래 지난 것도 아니고 1차 임차인의 조건에서  이렇게 많은 조건을 삭제해 가면서 까지 임대인이 요구까지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 임차인의 계약 2년 중에 계약 후 이제 6개월 정도 인데 시세 변화를 그렇게 줄 수가 있는지...
만약에 2년 계약 중에  남은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 동안의 급격한 시세 변화나 기존 계약 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상식 적이고 통하는 말로 해도 알아 듣는데 ..
이건 뭐
임대인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주장 할 수 있다.
제가 임대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나가는 임차인에게 동일조건에 다른 보상도 받으면서 더 요구를 할 권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임대인의 1차 임차인과 계약시 2년 동안은 시세가 이 정도 일 것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고 중대한 계약상의 실수나 아니면
급격한 시세 변화 또한 잔여 기간 남은 개월 수 여부를 감안 하더라도 굳이 그 정도로 다시 세를 낸다고 하면 이게 빨리 나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만료까지 해지를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경우인가요?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되고 기간 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이 다 소진 될 때까지 임차인이 포기 하고  나가면 됩니다.
즉 월세를 내지 않아서 보증금이 다 소진 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개월이전인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건 임대인의 고유 권한인지 잘 모르지만요 .
공장임대가 강남 아파트도 아니고 시세가 6개월만에 널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
     
다른분들의 의견이 궁굼해서 올린 글이 아니었던건가요?
이규섭 03-15
그냥 변호사 만나셔야겠네요.
김지철 03-15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제 생활과 상식에 근거하여 다들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굳이 답변 하나 하나마다 본인이 틀리지 않았음을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견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면, 일단 상식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일면식도 없으신 분들이 일부러 싸움을 걸기 위해서 답변을 쓰지는 않을테니까요.
윗분 말씀대로 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은왜 03-17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올리시는 분들의 답을 거부 하거나 반대 의견? 이라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Q&A 의 성격에 맞게 어떤 경우이든 그건 모든 분들이 생각이고 나름 제가 생각 했던 부분을 적은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합니다.
제가 지금 까지 답글을 쓰거나 읽더라도 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지 댓글을 주신 분들이 소중한 의견은 개인의 생각이나 . 경험에서 나오는 글이므로
이 또한 존중 합니다.
반대 의견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은 반대의 성격이 강해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대의 상황이고 현실일 수 있으니까요?
Fireyoon 03-17
시대의 상황 현실 그런게 아니라 그게 원칙입니다.
인정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껍니다.




QnA
제목Page 221/4566
2014-04   2596905   회원K
2015-12   12624   백메가
03-14   1189   물결나비
03-14   1348   머라카는데
03-14   1521   신은왜
03-14   1071   TLaJ3KtYGr
03-14   1389   수퍼싸이언
03-14   1868   이희주
03-14   1730   김동식
03-14   1263   jake
03-14   939   부산대빵
03-14   1054   DaVinci
03-14   1025   깜박깜박가
03-14   1262   욕심쟁e
03-14   990   오퍼레잇
03-14   1137   waney
03-14   949   하셀호프
03-14   1234   허인구마틴
03-14   831   메모리님
03-14   996   늘파란전상태
03-14   1571   LSSAH
03-14   1199   CPD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