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예를 들어 네이버 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가..
사용자가 올린 내용을 봤다고 하면... 혹시나 불법적인 자료를 보고 신고를 하게 되어도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법인장부를 2중으로 작성하여 불법적인 자금세탁 자료거나... 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에게 돈을 준내용, 아니면 n번방 처럼 미성년자 성범죄 자료라든지.. 사용자는 업로드한 자료를 사업상목적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데이터 저장용도로만 사용하고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 사실을 알고 고발을 했을대, 법원에서 이 증거를, 증거 채택이 가능 할까요?
아니면 서비스 제공자가 이걸 고객의 동의없이 봤다고, 오히려 서비스 제공자가 벌금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 동의없이 자료를 본것부터 불법이고.. 이걸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면... 서로 인과관계가 확실하기 떄문에 둘다 증거 채택이 안되지 않을까요??
어짜피 서버 압수수색한다고 해도 aes 암호화 걸려있어서 비밀번호 제가 안말해주면 자료 보지도 못합니다.
as기사나 노트북 도둑이 옛날에 신고했었죠....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료의 내용 열람? => 약관에 명시되었다면 가능, 그 외 위법
법원에서 증거 채택 가능?
합법적 열람->서비스제공자 임의제출: 가능
합법적 열람->압수수색: 가능
불법적 열람->서비스제공자 임의제출: 가능
불법적 열람->압수수색: 불가능
서비스 제공자 처벌 가능? =>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에서 열람했다면 가능
시놀로지 접속하면 공지가 뜨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겟네요.
그럼 법정에서 결정나겠죠
검찰에서 요청 (명령)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버틸 수는 있습니다.
대신 좋은 변호사 많이 고용해야 할 겁니다.
이런 방식은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일단 모두에게 공지를 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서버가 의심을 받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공지한다
문제가 될 만한 데이터는 모두 백업하고 삭제하기를 바란다
상황에 따라서 서버 운영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
공지후 백업할 수 있는 시간을 2주 혹은 운영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고 서버 내린다는 공지후 별 문제가 없으면
일단 서버를 내립니다
일정 시간후 약관을 만드시고 동의하에 다시 서버를 운영하시는 것입니다
2. 사법기관(경찰 검찰...)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증거능력이 상실되지만, 일반인이 취득한 증거는 취득과정에서 어느정도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경찰이 몰래 녹음한것은 증거로 쓰이지 못하지만, 일반인이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3. 혹시 위 내용과 관련해서 약관같은것을 만들어야 한다면, 구글같은 국외 사업자 보다는 네이버같은 국내사업자의 약관등을 참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4.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것은 무조건 압수영장에 의해서 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가 남의 자료를 무상으로 보관(?) 해 주고 있다고 해도, 그 자료에 대한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 요청이 온다고 하면, 협조차원에서 현재 상태의 데이터를 백업 해 두고, 나중에 영장 가져오면 그 백업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이 좋을거 같습니다.
지인분들께 빨리 다른핑게를 대고 최대한빨리 서버를 닫는게 최선일거 같습니다.
1차적인 지인까지는 무료로 서비스하는데, 잠시 제 서버에 놀게해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지인까지와서 물흐리고 있으면 즉시 다 삭제할거 같습니다.
완전히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할듯합니다. 지인의 지인까지는 말할필요없이 1차 지인들께만 말씀하세요.
A : 볼 수 없습니다. ( 자료를 봐 버리면.. 이건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