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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982 (267)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시면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만원 사기치고 잠수한 사기꾼을 최대 10년간 금융거래 정지 먹이는 방법


① 계좌번호만으로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 소송할 수 있을까⋯"가능"

② '5만원'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이용 막을 수 있을까⋯"가능"

③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딱지 뗄 수 없다⋯"사실"


3번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최대 금융거래 제한을 자동 소멸시점인 10년까지 걸수 있다고하네요


중고사기등이 판치는시기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해당글을 퍼 나릅니다


1, 2번은 해봤는데

3번까지 하다니 대단하신분인듯..

- by inoree.com -
GeanomP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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