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을듯한 금전 사기꾼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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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982 (267)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하시면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만원 사기치고 잠수한 사기꾼을 최대 10년간 금융거래 정지 먹이는 방법


① 계좌번호만으로 모르는 사람을 찾아내 소송할 수 있을까⋯"가능"

② '5만원'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 이용 막을 수 있을까⋯"가능"

③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딱지 뗄 수 없다⋯"사실"


3번의 경우 피해자는 사기꾼에게 최대 금융거래 제한을 자동 소멸시점인 10년까지 걸수 있다고하네요


중고사기등이 판치는시기에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해당글을 퍼 나릅니다


1, 2번은 해봤는데

3번까지 하다니 대단하신분인듯..

- by inoree.com -
GeanomP 2020-11
문제는 요즘은 대부분 대포통장이라 실제로 걸어도 엉뚱한 사람에게 거는거라서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요... 자도 15만원정도 당했는데 통장이 대포통장...
     
김황중 2020-11
대포통장 판매자라도 걸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봉인이 사기친것이던, 대포통장을 팔아서 남에게 손해를 입혔던 둘다 범죄는 범죄닌까요...!!!
          
GeanomP 2020-11
요즘 대포통장을 알바천국같은곳에 고수익알바라고 해서 광고올리고 모은다음에 치는거라 진짜 이상한 젊은이들이 와서 걸려들곤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아는 동생이 그쪽통해서 통장 넘겼다가 걸려서 3년지난 지금까지도 통장을 못쓰는 중이에요...
악마라네 2020-11
오. 채권이 많이 있는데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야겠네요.
recruit 02-22
정보 감사합니다!!
매의눈 02-27
좋네요.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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