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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처음 오시는 분을 위한 안내 (737) |
정은준1 |
2014-05 |
5267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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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
5267376
1 정은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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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단통법 시대의 인터넷가입 가이드(ver2.0) (234) |
백메가 |
2015-12 |
1792372 |
25 |
2015-12
1792372
1 백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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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0 |
CPU Upgrade 후 메모리 에러 (12) |
epowergate |
2019-05 |
3578 |
0 |
2019-05
3578
1 epower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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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9 |
z620 5.25 bay 전면 덮개 문의 드립니다. (10) |
낭만케이 |
2019-05 |
3820 |
0 |
2019-05
3820
1 낭만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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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8 |
서버에서 2.5베이 브라킷 적용되나요? (1) |
행복하세 |
2019-05 |
2709 |
0 |
2019-05
2709
1 행복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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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7 |
레이드 카드 온도 질문입니다 (4) |
niecol |
2019-05 |
2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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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2657
1 nie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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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6 |
델 H710p mini 에 12G SAS 디스크 사용해도 될까요? (3) |
이원재K |
2019-05 |
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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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3219
1 이원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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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5 |
구형 PC 포맷하기.. (32) |
송진현 |
2019-05 |
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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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4888
1 송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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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4 |
Fusion ioDrive2 Duo 2.4T 파워 (11) |
online9 |
2019-05 |
3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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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3936
1 onlin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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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3 |
2u 서버컴 cpu 온도 높아서 쓰로트링스탑 적용되나여? (4) |
푸이잉잉 |
2019-05 |
3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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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3874
1 푸이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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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2 |
클라우드PC? 가상화PC? 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16) |
모야이건 |
2019-05 |
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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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3638
1 모야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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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1 |
리눅스에서 대용량 (500GB 이상) 디렉토리 복사시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를까요? (9) |
iddqd |
2019-05 |
1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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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11839
1 idd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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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0 |
무선마우스 수리방법이 있나요 (6) |
NiteFlite9 |
2019-05 |
3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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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3524
1 NiteFlit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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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9 |
hp dl380p gen8 2600 v2 cpu 인식 문제 (6) |
프로시아 |
2019-05 |
5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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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5852
1 프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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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8 |
이슬림에 헤놀을 설치했는데 하드디스크 인식이 안됩니다. (8) |
Frinc |
2019-05 |
5329 |
0 |
2019-05
5329
1 Fr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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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7 |
동영상 녹화방법? (9) |
Whitesun |
2019-05 |
3427 |
0 |
2019-05
3427
1 White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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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6 |
p5ql 개조바이오스 (3) |
마초 |
2019-05 |
2920 |
0 |
2019-05
2920
1 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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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5 |
p420i 레이드 메모리 교체 관련 질문 (7) |
프로시아 |
2019-05 |
3242 |
0 |
2019-05
3242
1 프로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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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4 |
[질문] 보유 CD 추출후 개인 NAS에서 원격청취는 합법? 불법? (9) |
구형활용가 |
2019-05 |
3423 |
0 |
2019-05
3423
1 구형활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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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3 |
4테라짜리하드를 연결했는데 이런경우는 첨이네요 (9) |
굴렁쇠 |
2019-05 |
3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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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3452
1 굴렁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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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2 |
필름 케이블 단선 수리해 본 경험있으신분 있나요??? (8) |
소주한병 |
2019-05 |
5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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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5132
1 소주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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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1 |
맥프로2010에 rx570 사용하시는 분 계시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1) |
조재형3 |
2019-05 |
5831 |
0 |
2019-05
5831
1 조재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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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t.donga.com/6913/
보안이 뚫려서 의도하지 않게 배포되는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됩니다.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비영리 + 개인 이용 혹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CD의 사본을 만드는 건 합법, 사본을 집 안에서 듣거나 개인 핸드폰 등에 복사해서 듣는 것도 합법 입니다.
문제는 스트리밍은 복제가 아니라 전송에 해당된다는 점 입니다.
전송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사적이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입니다.
다만 전송은 공중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네트워크 스트리밍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원래 복제권(copyright)에서 나온 것이고, 개인의 '권리'보다는 각자의 '이익'에 바탕을 둔 행정제도라서, 굳이 단속하여 반발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뿌리 없는 나무입니다.
그 근간을 이루는 '권리'가 '상업권'입니다. 출판업자들이 책을 베끼지(copy)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제도이죠.
그 행정제도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라서, 복제권(copyright)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책을 살 돈이 없어서, 종이만 사서 책을 베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제도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책을 판매한 만큼 세금을 걷을 수 있으므로 복제권을 지지하게 됩니다.
당시는 '책의 출판'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출판 허가에 따른 비용과 출판물의 판매에 따른 세금을 합한 만큼 정부의 수익이 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마치 무림고수들을 보고있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