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황진우 2015-04

양쪽을 다 확인을 인적으로 해야됩니다..
왜냐면 이런 것으로 사기 치는 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아 2015-04

그렇네요.

회원K 2015-04

공증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확실하게 사기 치기 위해서 쓰는게 공증 입니다.
공증해준다는 사람이 있으면 100% 사기꾼 입니다.

꼴통황진우 2015-04

누가 어떻게 공증 해주냐가 문제 입니다..
재산도 없는 사람이 공증 해준다고 하면 사기일 경우가 많습니다만..
담보물에 의한 공증은 많이 해도됩니다..
공증 내용중에 근저당및압류 제한 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부동산에 근저당 압류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선순이가 있으면 안되지만요...
공증을 받아 놓는다는것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정 입니다.
판사 앞에 가면 바로 결정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K 2015-04

공증은 부동산 등기에 반영이 안됩니다.

꼴통황진우 2015-04

하하하..
그런가요... 흐흐흐

회원K 2015-04

그리고 판사앞에서 결정문 역활도 못합니다.
그냥 서류일 뿐 그 이상 이하의 의미 없어요.
잘못 아시는 상식 입니다.

꼴통황진우 2015-04

그러면 왜 공증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줄 압니다...
흠 공증 제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하하하

회원K 2015-04

공증은 문서의 진위만 확인해주는 것이지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있고, 사기꾼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입니다.
문서의 진위와 문서의 진실성은 완전히 다른 것 입니다.

공증해야 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하는 순간 을이 됩니다.

AKA지니 2015-04

공증이라는게 그 시점에 공문서 또는 사문서가 존재(진위여부) 했었고 거기에 날인된것이 가짜가 아니라는것(계약 당사자가 날인)을 보증해주는것이지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 공증을 받았다 해서 그 내용자체를 보증해주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공증과 별개로 계약은 그자체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그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공증은 아무짝에 쓸모없는것이 됩니다

사기꾼은 사기칠려는 대상이 보고 싶은것 믿는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증도 사기에 많이 이용됩니다(공증만 받으면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에서 확정일자를 받는것도 공증입니다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금 떼이는분들 있지요....

계약당일에 담보대출을  받고 나르면.... 확정일자는 있으나 마나가 됩니다....

다른 예로 사기꾼이 공문서들 위조하여 남의 집을 자기 집인양 계약서를 꾸미고 판매할때 공증을 받았다 해서 그 계약서의 존재, 진위, 날인의 무결성이 증명되는것은 맞지만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보증하는것은 아니므로...
사기꾼과 계약을 한 당사자는 계약 차제가 무효이므로 계약서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무아 2015-04

링크를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결론은 공증 무의미론...?

http://www.ikoreatimes.com/Article/view.aspx?p=75&aid=21662


많은 사람들이 공증 받은 계약서는 특별한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이 더해 진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위반 되었을 경우 법정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계약서대로 강제 처리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의 신원을 변호사나 공증사가 확인해 줌으로써 나중에 서명한 사람이 자신이 서명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입니다. 공증이란 계약서의 의미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며 계약이 위반되었을 때 어떤 해결책이 되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굴 계약서를 공증 받는다고 해서 더 좋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으나 서로에게 계약의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계약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으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계약서의 중요성을 오직 공증에만 의존하지 말고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에 충실하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안병권 2015-04

계약당사자간 작성된 문서를 공증인(변호사)이 '이 문서의 내용은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적어도 조작된 거는 아니다'...이렇게 확인해주는 것..의 의미입니다. 날짜가 있으므로 공증시점에 대한 확인도 되는 거구요.

추후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시 판사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어느 일방에서 조작한 서류는 아니네...하며 증거력만 보완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공증되지 않은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시 어느 한쪽이 내 싸인이 아니다...첨보는 문서다...도장이 위조된 거다...이렇게 부정하면 감정기관(국과수 등)에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판별해야 하므로(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청구하는 자-원고-가 비용을 부담) 재판도 길어지고 복잡해지므로 공증을 받으면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그것 뿐입니다.

그래도 어떤 채무자에게 여러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돈을 받으려고 법적절차를 진행할 때 공증(공정증서) 있는 문서(차용증 등)를 가진 채권자는 그렇지 않은 다른 채권자에 비해 빠른 절차로 재판을 마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회수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이 알거지된 상태라면 그마저도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리겠지요...

실제로 공증을 받으러 가면 공증인(실은 공증인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양쪽 당사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고 원인증서 원본에 모월모시에 어느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다는 확인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사본은 공증인사무실에 보관하여 추후 법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 다툼으로 제출된 증거문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게 됩니다.

정명훈 2015-04

알것 같으면서도, 따져보면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ㅎ;;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